거주자우선주차

  • 주차제소개
  • 주차장현황
  • 이용안내
  • 배정경쟁률(일반구간)
  • 부정주차 및 단속안내
  • 관련법규

부정주차 및 단속안내

HOME > 거주자우선주차 > 부정주차 및 단속안내
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목적

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자 편익 제공을 위해서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정기순찰 및 신고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부정주차단속 및 주차료부과 대상

부정주차 차량(거주자우선주차장에 정상적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)

단속 근거
  •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동법 제9조
  •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
  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
관리방법
  • 견인대상 : 민원발생 시 사전 예고없이 견인 조치
  • 주차료 부과 : 부정주차 차량으로 주차요금(7,200원) 부과
      - 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
         *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주차요금은 조례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
           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. 이 경우 해당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부터 3급지까지인 경우에는
           해당급지의 주차요금을, 4급지 및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
         *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하였을 시점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,
            이후 계속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
      - 산출내역 : 7,200원 = 3급지 10분당 주차요금 300원 / 10분 × 60분 × 4시간
단속요청
  • 1. 區 상설단속반 (연중24시간 운영) 02-2127-4908
  • 2. 120(다산콜센터) 접수 통화&문자 "구청 상설단속반"+"견인요청"
이의신청
  • 부정주차로 단속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차의 소유주 또는 운전자가 서면으로 의견진술서를 작성·제출한 경우
  •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과요금 환불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.
  • 정당한 사유 :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(부득이한 사유) 법 제160조 제4항 제1호에서 『기타 부득이한 사유』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    • 범죄의 예방·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·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
    •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
    •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
    • 화재·수해·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
구비서류
  • 범죄예방, 사건·사고 조사의 경우 - 협조공문(관할 경찰서장 직인 날인), 공무원증 사본, 출장명령서 사본, 긴급체포영장 사본
  • 응급환자의 경우 -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(응급환자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)
  • 화재·수해·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- 협조공문 (단체장 직인), 공무원증 사본, 출장명령서
  • 모범납세자 - 서울시장,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
이의신청 제출방법
  • 이의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포함 팩스 및 이메일 전송
  • 팩 스 : 02)6209-8164
    이메일 : ddmcar@dfmc.kr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