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자우선주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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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주차 및 단속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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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목적

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자 편익 제공을 위해서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정기순찰 및 신고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부정주차단속 및 주차료부과 대상

부정주차 차량(거주자우선주차장에 정상적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)

단속 근거
  •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동법 제9조
  •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

  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
관리방법
  • 견인대상 : 민원발생 시 즉시 견인 조치
  • 주차료 부과 : 부정주차 차량으로 주차요금(7,200원) 부과
      - 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
         *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주차요금은 조례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
            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. 이 경우 해당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부터 3급지까지인 경우에는
            해당급지의 주차요금을, 4급지 및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
         *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하였을 시점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, 이후 계속 주차하는
            경우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
      - 산출내역 : 7,200원 = 3급지 10분당 주차요금 300원 / 10분 × 60분 × 4시간
단속요청 : 區 상설단속반 (연중24시간 운영)
  • 연락처 : (02)2127-4908
이의신청
  • 부정주차로 단속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차의 소유주 또는 운전자가 서면으로 의견진술서를 작성·제출한 경우
  •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과요금 환불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.
  • 정당한 사유 :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(부득이한 사유) 법 제160조 제4항 제1호에서 『기타 부득이한 사유』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    • 범죄의 예방·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·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
    •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
    •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
    • 화재·수해·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
구비서류
  • 범죄예방, 사건·사고 조사의 경우 - 협조공문(관할 경찰서장 직인 날인), 공무원증 사본, 출장명령서 사본, 긴급체포영장 사본
  • 응급환자의 경우 -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(응급환자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)
  • 화재·수해·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- 협조공문 (단체장 직인), 공무원증 사본, 출장명령서
  • 모범납세자 - 서울시장,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
이의신청 제출방법
  • 이의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포함 팩스 전송
  • 팩 스 : 02)6209-8164
부정주차 주차료 감면 구비서류
  • 장애인(80%) : 장애인증, 자동차등록증, 장애인자동차표지
  • 국가유공자(80%) : 국가유공자증서, 자동차등록증, 자동차표지
    ※전상군경(戰傷軍警), 공상군경(公傷軍警), 4·19혁명사망자, 4·19혁명부상자, 순직공무원, 6·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상이자
  • 고엽제후유증의환자(80%) : 고엽제확인원 (국가 또는 지방보훈청 발행), 자동차등록증, 자동차표지
  •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(50%) : 5.18민주유공자 증서, 본인 소유 비사업용 자동차등록증, 자동차표지
  • 경차(50%), 저공해자동차(50%) : 신분증, 자동차등록증
    ※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에서 저공해차량임이 등록되어 확인이 가능한 경우
  • 다둥이 2자녀(30%), 다둥이 3자녀 이상(50%) : 막내가 만13세 미만인 다둥이 행복카드
  • 제출방법 : 감면 관련 구비서류 팩스 전송 (02-6209-8164)
  • 관련문의 : 동대문구 견인차량보관소 부정주차 주차료 담당 (02-2247-9634~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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